2002년도 이후 신장질환 판정자 오히려 줄어(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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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무청
- 작성일 : 2004-10-23
- 조회 : 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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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이후 신장질환 판정자 오히려 줄어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3부"대응보도
병무청은, 9월 21일자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3부"방송에서 "병역신검에서 신장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마치 병무청이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내용>
… 징병검사에서 신장질환으로 판정(면제)을 받은 사람은 2001년 900여명에서 2002년 2,600여명(2.7배), 2004년 8월 현재 1,6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병무청 입장>
ㅇ 2001년 징병검사에서 991명이던 신장질환자가 2002년도에 2,648명으로 늘어난 것은, 종전에 없던 신장질환자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ㅇ 2002년부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세분화하여 신장질환에 의한 신체등위 2급(현역대상) 조항을 신설하면서 종전에는 '정상'으로 판정되던 가벼운 신장질환자 1,547명이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판정기준이 좀더 세분화되고 객관화된 데 따른 것이며 신장질환자 증가와는 관련이 없음.
ㅇ 오히려 2002년도에 2,648명(전체 수검자의 0.72%)이던 신장질환자가 2003년도에는 2,297명(전체 수검자의 0.70%)으로 감소하였음.
ㅇ 특히, 신장질환으로 인한 5급 면제자는 2001년도 0.12%, 2002년도와 2003년도는 0.13% 등으로 미미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등록일 2004.09.22 17:18:00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3부"대응보도
병무청은, 9월 21일자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3부"방송에서 "병역신검에서 신장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마치 병무청이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내용>
… 징병검사에서 신장질환으로 판정(면제)을 받은 사람은 2001년 900여명에서 2002년 2,600여명(2.7배), 2004년 8월 현재 1,6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병무청 입장>
ㅇ 2001년 징병검사에서 991명이던 신장질환자가 2002년도에 2,648명으로 늘어난 것은, 종전에 없던 신장질환자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ㅇ 2002년부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세분화하여 신장질환에 의한 신체등위 2급(현역대상) 조항을 신설하면서 종전에는 '정상'으로 판정되던 가벼운 신장질환자 1,547명이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판정기준이 좀더 세분화되고 객관화된 데 따른 것이며 신장질환자 증가와는 관련이 없음.
ㅇ 오히려 2002년도에 2,648명(전체 수검자의 0.72%)이던 신장질환자가 2003년도에는 2,297명(전체 수검자의 0.70%)으로 감소하였음.
ㅇ 특히, 신장질환으로 인한 5급 면제자는 2001년도 0.12%, 2002년도와 2003년도는 0.13% 등으로 미미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등록일 2004.09.22 1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