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여 당금의 사태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본1
- 작성일 : 2005-01-11
- 조회 : 420회
관련링크
본문
뭐..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공증은 학교와 학생, 혹은 학교와 비대위 사에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공증은 주로 채무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구요,
채무변제를 불이행시에 어떠어떠한 벌칙을 받는 다는 것을
법무사사무소에서 공증받는것입니다.
학교와 학생, 학교와 비대위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공증이 안되다고 합니다.
잘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공증공증 하면서 법적 효력을 들먹이시는데
공증으론 안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