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의학외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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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을 반대함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함>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5일자 기사를 비롯하여, 의학계 신문 등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학원) 도입의 찬성논리을 보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대중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장점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전문대학원 기본모형은 지금까지 대학의 의예과-본과로 곧바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의사양성과정을 크게 바꿔 다양한 학문적 소양과 인격을 갖춘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의예-본과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것인가, 그리고 획일적인 것이 나쁜가, 나쁘다면 것은 과연 의학원이 이 획일화의 개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장점이 있다하더라고 단점은 없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획일적인 구조를 고치기 위해 의학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리, 즉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의학원에 입학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한국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의학원 추진위가 내놓은 안에 의하면 의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이 의학관련 선수과목 70학점(다른 강좌와 합하여 90학점)이다.


현행 4년제 학과의 졸업학점은 최저 140학점임을 고려한다면 의학원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진학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선수과목 70학점이라면 2년 동안은 선수과목만 이수하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른 학문 분야를 진학한 학생이 의예과 학생과 달리 의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선수과목만 이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선수과목 70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2년이 아니라 4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한국의 교육열을 고려 해볼 때 의학원 진학을 위해 또 다른 고시열풍이 불 것이다. 즉 의학원 입학을 위해 4년동안 선수과목 이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할 것이다. 숫자를 늘려 그동안 50명, 100명씩 합격하던 사법고시가 400명을 선발하는 현재에도 수 만 명이 사법고시를 위해 수도승처럼 각고면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2-3천명의 입학정원이 될 의학원 입시는 수 만 명, 수 십 만명의 대학생을 의학원 입시공부라는 획일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가 될 개연성이 너무나 높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의대는 진급하기가 의사국가고시보다 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입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졸업 할 수 있으므로, 합격여부가 불분명한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수만명의 사시생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학원 입시의 치열성은 대입시를 능가할 것임은 도입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둘째로 위와 같이 4년 동안 선수과목과 의학원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하게 될 때, 문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학벌이 신분을 결정하는 학벌사회이고 이는 학생의 입시성적이 곧 부모의 성적이라고 회자되는 현실에서 보듯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학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학벌은 다시 신분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우리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평등이 갈수록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학원 입학은 상대적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더 기회 박탈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사립대학 의학과의 한학기 등록금은 400만원에 달하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대 졸업까지는 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학원 도입으로 인한 교육의 비용은 단지 교육비용만 계산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지만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다. 한 사립 대학의 예이지만 이미 15년 전에도 의대생의 부모 모두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90%이상이었고 이는 다른 과 학생의 평균인 50%를 압도하였다.


즉 이미 부모가 모두 대학을 졸업 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의대에 진학 할수 있는 현실에서 의학원 도입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하지 않는가? 또 의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과 경제적 비용(여기에는 수학기간의 연장이라는 시간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으로 인해 할 수 없는 학생과의 거리감의 발생도 대학사회의 평등조차 위협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세번째 문제점은 학문의 왜곡이며 대학사회의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학과가 자기학과가 의학원 입시를 위한 중간 단계가 되는 것을 즐거워 할 것인가? 안 그래도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부족이 그야말로 한국의 학문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에서 선수과목에 유리한 학과는 인기를 얻겠지만 의학원 입시를 위한 중간단계가 된다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또 현행안에 의하면 학과와 관계없이 선수과목만 이수하면 의학원 진학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인문계 학과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하려면 4년 동안 이수하여도 불가능 할 것이 뻔한 현실에서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이라는 말도 탁상공론이 아니겠는가? 또 대부분의 대학이 자기대학 학생에 의학원 입학의 우선권을 줄 경우 생길 대학간의 문제 등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하다.


네 번째로 획일화가 문제가 되어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학생이 의학원에 입학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대를 졸업한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또 의대는 특성상 일차적으로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이다. 의학자는 임상의사(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에 비해 소수여도 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 특히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있는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의사는 모두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학자양성을 위한 의학원 도입도 타당성이 없다. 여기에서 먼저 고려 해야 할 것은 왜 의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임상의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의학원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의예-의학으로 이어지는 획일화가 문제가 되고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의학원이 필요하다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소수의 의학원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 즉 몇 개의 대학만 이러한 의학원을 도입하여 필요한 의학자와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학생으로 하여금 의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시범 의학원을 거쳐 우리사회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소화시킬 때까지는 전면적인 의학원 도입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하니리포터 김승열 antius@hani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