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 실현은 포기할 수 없는 2만 의대생의 열망이다.
- 6월 3일 과천집회에 즈음하여
파탄난 건강보험재정,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는 동떨어진 채 정치권을 위시한 이익집단의 힘 겨루기로 전락한 의약분업, 그리고, 이 모두에 대해 책임 회피만을 일삼는 정부...
작년 우리가 그토록 목놓아 부르던 참의료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이번 집회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투쟁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많은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집회였다.
마무리짓지 못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못 다한, 건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으로는 의협의 개혁을 바탕으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단결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의협의 이름으로 선배 의사들 간의 고민이 하나되고자 하는 움직임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늘, 내부의 분열로 인해 빚어진 참담한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2만 의대생은 커다란 실망을 금할 길 없으며,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의료계는 하루 속히 현재의 분열 상을 극복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의료의 주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목소리는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꼭 의사에 대한 탄압이라서가 아니라, 정권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에 우리 나라의 의료는 이미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계 내에 과연 주축으로서 바른 의견을 모아내고, 제시하고, 촉구하고, 실행해나갈 조직이 존재하는가? 참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세라는 위급 상황 앞에서, 현재의 의협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임을 잃고 있다. 그러하기에, 의협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 동안 참의료 실현을 위해 의협의 민주화와 의료계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힘을 집결하여 하나의 힘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또한, 김재정 회장을 위시한 현 의협의 집행부는, 두 번의 대의원총회의 무산을 비롯한 근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결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를 위시한 의협의 민주화는 일반 민초의사들의 오랜 숙원임을 인지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향후 거취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차후 의료계 투쟁의 시작은 올바른 정관개정을 통한 의협의 민주화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향후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계전체의 강력한 투쟁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

2. 정부는 의료정책에 있어 더 이상 의료계로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를 중지하고, 현재의 의료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그간 보험재정으로 불거진 현재의 의료위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간의 준비 안된 의약분업 강행과 보험재정 파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세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실무자에 대한 문책과 국민부담 늘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누적된 문제이며 다음 정권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난 정치권 모두의 확실한 책임수행이 시급하다. 이에 현재의 의료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와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에 2만 의대생은 노력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한 두 번의 집회나 투쟁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료계 선배들의 분열된 모습을 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2만 의대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참의료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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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2개 의과대학 학생회 연대성명서(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