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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일, 영장기각되어 모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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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경희인
  • 작성일 : 2001-10-12
  • 조회 : 167회

본문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중앙일보 기사

의사등 8명 보안법혐의 수사
 
경찰청 보안4과는 11일 사회주의 정당건설과 사회주의 보건의료상 실현 등의 강령을 채택한후 단체를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로 김모(31) 씨 등 8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중 4명은 검찰, 4명은 법원에서 각각 기각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5년 2월 의사, 대학교수, 약사, 교사 등을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한 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문건 100여종을 제작하고 회원연수교육과 여름.겨울학교 등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단체는 회원 60여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생업에 바빠 최근 2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해 와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김씨 등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그 동안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과 진보적 의료개혁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해 온인사들"이라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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