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도 공안 조작을 통한 탄압인가?
 

 
                                성 명
              아직도 공안 조작을 통한 탄압인가?
      국가인권위원을 밀실 선임하더니…공안조작까지 나서


사실 작년 6.15합의 이후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몇 달간의 상황을 보면 진보단체의 회원들이 터무니없이 연행되고 어이없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자주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민주노총의 현직 위원장을 대통령이 버젓이 한입에 두말하며 재수감한 것을 보고서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당원과 주변 단체회원들에 집중되는 공안조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특히 9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보건의료단체인 '진보의련'의 소속회원 9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연행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고 보인다. 충분히 의심할 만할 정도의 조작가능성조차 우려되고 의문의 괴문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딱히 말하지 않겠지만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통한 공안조작을 행하면서 정권의 끝을 제대로 본 역대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고문조각사건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또 공안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기에 최근의 행보는 권력핵심부의 암묵적 동의 혹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진보의련 회원의 연행이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조작의혹 조차 제기되는 마당에 의사약사인 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대공분실의 지하실이 아니라 환자들을 돌봐야 할 진료실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회적 부를 누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헌신해온 진정한 의료인들이다. 공안기관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을 위해 맹목적 충성을 위해 공안조작을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바란다. <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