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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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궤변구태
- 작성일 : 2001-10-23
- 조회 : 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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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귀하가 답글하는 본4님은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답글합니다. 논쟁할 생각은 없으니 이런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읽어주시길...
귀하의 글은 길긴 한데, 어거지 논리에 끼워맞추느라 글이 참 엉성하군요.
작년 의대생, 의사, 전공의 투쟁이 무엇때문이었는지는 살짝 비켜 지나가서 색깔론은 나쁘다고 연결하는 솜씨! 웬만한 정치가 수준의 궤변입니다.
그래, 영국식 의료보장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세계 유례없는 엉터리 분업이 옳다고 보았다는 겁니까? 분업의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를 "분업 모형이 바뀌어 의보가 파탄났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그의 말, 혹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엉터리 분업제도의 목표가 재정절감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의사의 가장 기초적인 처방권조차 무시했던 엉터리 분업, 그걸 고쳐달라는 의사들의 1년에 걸친 요구를 정부가 묵살해서 벌어진 작년의 비극이 의사들 탓이라는 댁의 글은 충격적이며, 좌파들의 꼴통논리가 어느정도로 획일적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귀하는 엉뚱한 이야기만 잔뜩 써놓았습니다. 작년 투쟁에 반대하는 논거로 NHS주장은 도무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의대생 투쟁이야기에 대체 왜 NHS 이야기가 나옵니까? 작년 분업이 NHS제도 도입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의 투쟁은 엉터리 분업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엉터리 분업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다른 의대생들은 전부 바보입니까? 작년 투쟁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업까지 팽개쳤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엉터리 분업에 맹목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의 머리가 비었으면 비었지, 작년의 싸움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는걸 알아두십시오.
개인적으론 작년 투쟁을 기점으로 한국 좌파에 대한 판단이 형편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치사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전문주의? 웃음만 나옵니다. 분업 찬동파, 모 노총사람들이 조어한 말일 뿐입니다. "의권"이란 말이 지어낸 말이라며 폄하하던 그들도 논의상대가 인정할수 없는 말을 만들어 떠든 작태는 똑같습니다.
어거지 머릿수 늘리기 이야길 해 볼까요?
인의협이 엉터리 분업을 찬동하는 단체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급조한 "희망연대"라고 압니까?
내실있는 단체임을 주장하던 그들의 홈페이지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는 방치상태입니다.
분업을 몰아세우던 당시 시민단체들? 그중에 제대로 된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분업 정책을 수립한 친 여당학자가 대표를 맡아 갑자기 급조한 단체도 있었고 구성원 스스로 "우린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회원은 없다"는 이상한 시민단체도 나와서 방송과 함께 정부논리만 반복해서 떠들었었죠. 개인적으론 작년의 분업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유신추진에서 차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책, 그걸 반대하는 움직임, 양쪽 모두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대부분의 학우들은 반대하는 움직임쪽이 조금이라도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념의 문제를 떠나, 의사가 자신이 처방할 약을 선택하고 투약결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건 진료에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표로 약국의 일차 진료기관화를 획책했던 정부, 그걸 동조 내지는 주도했던 한국 좌파들에 대한 악감정은 아마도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들어가며 움직이시길.. 그게 댁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연(건)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가정을 해 볼까요?
만약 작년, 엉터리 분업이 강행될때 무슨 노총, 무슨 단체들이 이걸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전공의, 의대생, 의협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 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강행하려 한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라는 것, 의사들은 이걸 받아들일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요즘의 민간보험 도입주장에 최소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잠잠했을지... 말입니다. 어쩌면 작년은 좌파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함께 목표로 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좌파가 의사를 "개혁대상"으로 지목했을때 벌써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작년 "말"지의 한 글이 생각납니다.
"의사가 필요없는 의료체계를 논의..."운운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댁의 글 처럼 말이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귀하의 글은 길긴 한데, 어거지 논리에 끼워맞추느라 글이 참 엉성하군요.
작년 의대생, 의사, 전공의 투쟁이 무엇때문이었는지는 살짝 비켜 지나가서 색깔론은 나쁘다고 연결하는 솜씨! 웬만한 정치가 수준의 궤변입니다.
그래, 영국식 의료보장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세계 유례없는 엉터리 분업이 옳다고 보았다는 겁니까? 분업의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를 "분업 모형이 바뀌어 의보가 파탄났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그의 말, 혹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엉터리 분업제도의 목표가 재정절감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의사의 가장 기초적인 처방권조차 무시했던 엉터리 분업, 그걸 고쳐달라는 의사들의 1년에 걸친 요구를 정부가 묵살해서 벌어진 작년의 비극이 의사들 탓이라는 댁의 글은 충격적이며, 좌파들의 꼴통논리가 어느정도로 획일적인지를 짐작케 합니다.
귀하는 엉뚱한 이야기만 잔뜩 써놓았습니다. 작년 투쟁에 반대하는 논거로 NHS주장은 도무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의대생 투쟁이야기에 대체 왜 NHS 이야기가 나옵니까? 작년 분업이 NHS제도 도입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의 투쟁은 엉터리 분업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엉터리 분업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다른 의대생들은 전부 바보입니까? 작년 투쟁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학업까지 팽개쳤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엉터리 분업에 맹목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의 머리가 비었으면 비었지, 작년의 싸움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는걸 알아두십시오.
개인적으론 작년 투쟁을 기점으로 한국 좌파에 대한 판단이 형편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치사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전문주의? 웃음만 나옵니다. 분업 찬동파, 모 노총사람들이 조어한 말일 뿐입니다. "의권"이란 말이 지어낸 말이라며 폄하하던 그들도 논의상대가 인정할수 없는 말을 만들어 떠든 작태는 똑같습니다.
어거지 머릿수 늘리기 이야길 해 볼까요?
인의협이 엉터리 분업을 찬동하는 단체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였는지 갑자기 급조한 "희망연대"라고 압니까?
내실있는 단체임을 주장하던 그들의 홈페이지는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는 방치상태입니다.
분업을 몰아세우던 당시 시민단체들? 그중에 제대로 된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분업 정책을 수립한 친 여당학자가 대표를 맡아 갑자기 급조한 단체도 있었고 구성원 스스로 "우린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회원은 없다"는 이상한 시민단체도 나와서 방송과 함께 정부논리만 반복해서 떠들었었죠. 개인적으론 작년의 분업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유신추진에서 차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책, 그걸 반대하는 움직임, 양쪽 모두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대부분의 학우들은 반대하는 움직임쪽이 조금이라도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념의 문제를 떠나, 의사가 자신이 처방할 약을 선택하고 투약결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건 진료에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표로 약국의 일차 진료기관화를 획책했던 정부, 그걸 동조 내지는 주도했던 한국 좌파들에 대한 악감정은 아마도 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들어가며 움직이시길.. 그게 댁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연(건)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가정을 해 볼까요?
만약 작년, 엉터리 분업이 강행될때 무슨 노총, 무슨 단체들이 이걸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전공의, 의대생, 의협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 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강행하려 한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제도라는 것, 의사들은 이걸 받아들일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요즘의 민간보험 도입주장에 최소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잠잠했을지... 말입니다. 어쩌면 작년은 좌파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함께 목표로 할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좌파가 의사를 "개혁대상"으로 지목했을때 벌써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직도 작년 "말"지의 한 글이 생각납니다.
"의사가 필요없는 의료체계를 논의..."운운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댁의 글 처럼 말이란 무섭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