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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짜 정말 몰라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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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수호
  • 작성일 : 2001-11-24
  • 조회 : 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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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에선 의사의 기득권운운하는 말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료비 지출이 OECD국가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의료보험요율이 3.4%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 지출로는 어떤 공공의료도 온전할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능력은 의료분야에선 특히 엉망진창이어서 의료보호에 대해 보복부가 건보공단에서 지출토록 제도를 개선한 첫달부터 체불되어 버릴 정도입니다.(며칠 전 일입니다)
 귀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의사들이 잘못해서 공공의료가 엉망인 것인지. 아울러 생계에 쫒기는 현재의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위한 싸움을 할 여력이 있을지를 말입니다. 그간 의사들의 잘못이 있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순응해 온것 정도가 아닐까요. 어느 신문 기자의 말마따나, 의사들의 사회화는 작년에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AMA수준은 아니더라도, 다른 선진국가 수준으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발언권을 찾는데만 잘되어도 몇년이상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점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보건노조등이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길 하긴 했지만, 대개는 노조구성원의 월급인상을 위한 명분의 하나로 이용해온 점을 간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의 비용뿐 아니라 의료의 적정 수준을 말할수 있는 집단은 의사밖에 없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나서서, 사회를 향해 의료에 대한 지출의 절대비용이 너무나 작다는것,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 공공의료확충은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이야기를 하셨지만, 민간보험이야기를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것도 간과할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이제 의료보험요율인상은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 요율인 8%~12% 정도로 인상되는건 불가능 할 것이고 그건 의료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할 거란 말도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확충이란 구호만이 아닌 실제적인 대안이 있지 않는한 민간보험 이야기가 나와도 할수 없지 않나요?

 통일문제도 생각이 달라서 몇줄 적습니다만..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제경우 대북지원은 북한주민과 북한정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테니 할수 없는 거지만, 정치범수용소를 만들고 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해서 핍박하는 북한정권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문이야기는 왜 쓰셨는지...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한겨레 보다가 바꿨어요. 이젠 신문도 정부바뀔때마다 바꿔야 되겠더군요. 한쪽을 욕하려면 그쪽이 하는 짓을 말고 해야 하는데 똑같은짓하며 욕하니 똑같은 놈들이라는 생각밖엔 안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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