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12월 28일 8차 회의 회의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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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대위
- 작성일 :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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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라."에 대해서..
전공의 - 우선 대한 전공의 처우개선안은 기본적인 요구이고, 거기에서 우리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 대한전공의 처우개선안을 보자.
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
1. 전공의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1) 전공의 수련교육과 근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전공의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2. 전공의의 임금을 현실화하여 주십시오.
1) 3인 가족 월 평균 생계비인 월 210만원의 급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당직비 체계를 정규직에 준하여 현실화하여 주십시오.
3.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연속 근무와 당직의 최대 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정기휴가, 연월차휴가, 여전공의 분만휴가, 유산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유급휴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의국, 당직실, 인턴숙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낙후한 집기를 교체하여 주십시오.
2) Beeper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및 월 사용료는 병원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전공의들의 참여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4) 채용신체검사 시 검사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여 주십시오.
2-3)번의 당직비 문제에 관해서는, 병원내 모든 과의 당직비가 일률적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 과별로 회수나 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당직비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한다.
4번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부분은 특히 우리병원에서 심각한 부분이다. 인턴숙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여자 레지던트 숙소도 문제이고, 파견을 나갔을때에 머무를 숙소도 문제이다. 이런 수련의 숙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수나, 학술대회 참가할 때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 외에, 우리병원의 공간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레지던트,인턴 휴게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병원도서관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인데 확보방안이 궁금하고, 학생들이 이전에 전공의 대상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자재 열악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또 수당이나 임금현실화에 대해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하는 fellowship의 비젼이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며, 병원의 수익금을 병원,의대에 재투자하는 것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들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우리들도 옛날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것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학교측 - 전공의 사무실에 대한 것은 현재 전공의 사무실이 있다.
2-1)번에 관해서는 전국 전공의 협의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다. 13개 병원들을 비교한 자료를 본다면, 인턴은 5위, 레지던트는 1년차는 6위, 234년차는 5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전공의들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므로 우리병원만 따로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 전체적인 전공의 급여와 맞물려 가야 한다.
2-2)번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났다. 교육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다. 당직 최소화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병협차원에서도 전공의와 공동대처해야 한다.
2-3)번에 관해서는 당직비제도에 관해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떤 병원은 급여가 낮은데 당직비가 높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급여가 높은데 당직비는 낮은 곳도 있다. 전공의는 traning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100% 모두 노동시간으로 보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
3-1)번에 관해서는, 병원 수련부와 긴밀하게 접근해보아야 한다. 해당과의 특성들이 있을 것인데, 당직의 완화를 위해서 전공의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교원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으니 교육수련부와 긴밀히 검토해봐야겠다.
3-2)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전공의 휴가는 7일인데, 법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련부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진 것같다. 그리고 분만휴가의 경우 근로자 산전,산후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는데 3개월 공백이 수련으로 인정되면 3개월 휴가를 주겠다. 그리고 유산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치고 해당 과에서 승인 시 병가휴가로 쳐서 제한이 없다.
4-1)번에서 의국,당직실은 현재 의료원 8층을 비우고 remodeling을 준비중이다. 그 후에 개선될 것이고, 당직실에는 공부방이 같이 들어갈 것이다. 형평에 맞게 당직실을 보완해서 공부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remodeling일정을 앞당겨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인턴숙소의 경우 정말 고민인데, 화장실 등을 매번 개선하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2002년 예산에서 4인1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관리과와 협의중이다. 17층에서 공간을 넓혀 확보하려 하는데 회의실과 회의후 휴식공간까지는 잠식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현재는 계획만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인턴숙소에 침대가 실제 이용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인턴숙소의 경우 가시적으로 현실화될 듯 하다. 병원장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4-2)번에서 beeper는 올 해 초에 교체했다.
4-3)번에서 국내 학술, 연수의 경우 전공의는 연 2회에 한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2번이 넘어가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과에서 staff를 동반할 경우 출장으로 처리가 되고, 경비지원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수인턴, 전공의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전액이 지급된다. 현재 그 이상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4-4)는 작년부터 전액을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근무중 감염된 의사와 간호사 혹은 다른 직원들은 원비처리로 주사를 놓는다.
그리고 fellow문제의 경우 TO는 과별로 신청을 받아 총 TO를 정하지만, 과별로 따로 TO를 제한하지 않는다. 급여의 경우, 종전에는 임상강사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성격이 바뀌어 다른 대학과 형평을 맞추어 조정해서 평균수준으로 내려갔다. 발령의 경우, fellow 기간인 2년을 한다고 발령이 나지는 않는다. 타 대학의 경우 무급 fellow의 경우에도 경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동문측 - 무급 fellow의 경우 진료를 보지 않는다. 과에 필요한 일만 도와주므로, 무급 fellow의 경우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임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TO도 높이고, 여건도 좋아져야 한다. 전임의 제 활성화를 위한 mind가 필요하다. 인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우리 병원의 전임의 수는 병상에 비해서 적다. 전임의가 과장을 하는 과도 있고, 전임의에 대한 배려도 없다.
학교측 - 병원발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전공의 문제를 구체화시키자.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들은 follow up하자.
전공의 - 교육적인 면을 봤을 때 기초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있지만 임상 대학원생의 경우 장학금이 없다. 1년에 800만원씩을 투자해서 다니는데 장학금 혜택이 없다는 것은 타 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측 - 얼마전 전공의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기자재가 낙후되었다는 것과 의학도서관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 기자재도 수십년간 쓰던 기계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병원 6층 도서관은 엄청나게 열악한 실정이다.
학교측 - 열악하면 교체해주겠다. 의학도서관을 병원내에 확장할 여유공간은 없다. 기존 공간에서 넓힐 곳은 없고, 내부적으로 넓히자고 해서 현재 의대로 서적을 옮겼다. 지하주차장에 6만권정도의 서적이 들어가게 서고를 주문했다. 병원과 학교가 상의해서 서적을 넣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computer가 20대 정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료원과 연결해서 저널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의료원이 협소해서 늘릴 수 가 없으므로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수련의 부분은 병원 발전위원회에 전공의가 합류해서 거기에서 satelliter meeting 형식으로 논의해보자.
전공의 - 우선 대한 전공의 처우개선안은 기본적인 요구이고, 거기에서 우리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 대한전공의 처우개선안을 보자.
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
1. 전공의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1) 전공의 수련교육과 근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전공의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2. 전공의의 임금을 현실화하여 주십시오.
1) 3인 가족 월 평균 생계비인 월 210만원의 급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당직비 체계를 정규직에 준하여 현실화하여 주십시오.
3.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연속 근무와 당직의 최대 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정기휴가, 연월차휴가, 여전공의 분만휴가, 유산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유급휴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의국, 당직실, 인턴숙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낙후한 집기를 교체하여 주십시오.
2) Beeper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및 월 사용료는 병원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전공의들의 참여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4) 채용신체검사 시 검사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여 주십시오.
2-3)번의 당직비 문제에 관해서는, 병원내 모든 과의 당직비가 일률적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다. 과별로 회수나 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당직비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한다.
4번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부분은 특히 우리병원에서 심각한 부분이다. 인턴숙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여자 레지던트 숙소도 문제이고, 파견을 나갔을때에 머무를 숙소도 문제이다. 이런 수련의 숙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수나, 학술대회 참가할 때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 외에, 우리병원의 공간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레지던트,인턴 휴게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병원도서관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인데 확보방안이 궁금하고, 학생들이 이전에 전공의 대상으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자재 열악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또 수당이나 임금현실화에 대해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의를 따고 나와서 하는 fellowship의 비젼이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며, 병원의 수익금을 병원,의대에 재투자하는 것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들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우리들도 옛날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것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학교측 - 전공의 사무실에 대한 것은 현재 전공의 사무실이 있다.
2-1)번에 관해서는 전국 전공의 협의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병원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다. 13개 병원들을 비교한 자료를 본다면, 인턴은 5위, 레지던트는 1년차는 6위, 234년차는 5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전공의들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므로 우리병원만 따로 올리기엔 무리가 있다. 전체적인 전공의 급여와 맞물려 가야 한다.
2-2)번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명났다. 교육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다. 당직 최소화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병협차원에서도 전공의와 공동대처해야 한다.
2-3)번에 관해서는 당직비제도에 관해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떤 병원은 급여가 낮은데 당직비가 높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급여가 높은데 당직비는 낮은 곳도 있다. 전공의는 traning과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100% 모두 노동시간으로 보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
3-1)번에 관해서는, 병원 수련부와 긴밀하게 접근해보아야 한다. 해당과의 특성들이 있을 것인데, 당직의 완화를 위해서 전공의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교원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으니 교육수련부와 긴밀히 검토해봐야겠다.
3-2)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전공의 휴가는 7일인데, 법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련부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진 것같다. 그리고 분만휴가의 경우 근로자 산전,산후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는데 3개월 공백이 수련으로 인정되면 3개월 휴가를 주겠다. 그리고 유산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치고 해당 과에서 승인 시 병가휴가로 쳐서 제한이 없다.
4-1)번에서 의국,당직실은 현재 의료원 8층을 비우고 remodeling을 준비중이다. 그 후에 개선될 것이고, 당직실에는 공부방이 같이 들어갈 것이다. 형평에 맞게 당직실을 보완해서 공부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재배치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remodeling일정을 앞당겨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인턴숙소의 경우 정말 고민인데, 화장실 등을 매번 개선하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2002년 예산에서 4인1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관리과와 협의중이다. 17층에서 공간을 넓혀 확보하려 하는데 회의실과 회의후 휴식공간까지는 잠식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현재는 계획만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인턴숙소에 침대가 실제 이용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인턴숙소의 경우 가시적으로 현실화될 듯 하다. 병원장도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4-2)번에서 beeper는 올 해 초에 교체했다.
4-3)번에서 국내 학술, 연수의 경우 전공의는 연 2회에 한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2번이 넘어가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과에서 staff를 동반할 경우 출장으로 처리가 되고, 경비지원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수인턴, 전공의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전액이 지급된다. 현재 그 이상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4-4)는 작년부터 전액을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근무중 감염된 의사와 간호사 혹은 다른 직원들은 원비처리로 주사를 놓는다.
그리고 fellow문제의 경우 TO는 과별로 신청을 받아 총 TO를 정하지만, 과별로 따로 TO를 제한하지 않는다. 급여의 경우, 종전에는 임상강사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성격이 바뀌어 다른 대학과 형평을 맞추어 조정해서 평균수준으로 내려갔다. 발령의 경우, fellow 기간인 2년을 한다고 발령이 나지는 않는다. 타 대학의 경우 무급 fellow의 경우에도 경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동문측 - 무급 fellow의 경우 진료를 보지 않는다. 과에 필요한 일만 도와주므로, 무급 fellow의 경우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임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TO도 높이고, 여건도 좋아져야 한다. 전임의 제 활성화를 위한 mind가 필요하다. 인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우리 병원의 전임의 수는 병상에 비해서 적다. 전임의가 과장을 하는 과도 있고, 전임의에 대한 배려도 없다.
학교측 - 병원발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전공의 문제를 구체화시키자.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급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들은 follow up하자.
전공의 - 교육적인 면을 봤을 때 기초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있지만 임상 대학원생의 경우 장학금이 없다. 1년에 800만원씩을 투자해서 다니는데 장학금 혜택이 없다는 것은 타 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측 - 얼마전 전공의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기자재가 낙후되었다는 것과 의학도서관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 기자재도 수십년간 쓰던 기계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병원 6층 도서관은 엄청나게 열악한 실정이다.
학교측 - 열악하면 교체해주겠다. 의학도서관을 병원내에 확장할 여유공간은 없다. 기존 공간에서 넓힐 곳은 없고, 내부적으로 넓히자고 해서 현재 의대로 서적을 옮겼다. 지하주차장에 6만권정도의 서적이 들어가게 서고를 주문했다. 병원과 학교가 상의해서 서적을 넣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computer가 20대 정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료원과 연결해서 저널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의료원이 협소해서 늘릴 수 가 없으므로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수련의 부분은 병원 발전위원회에 전공의가 합류해서 거기에서 satelliter meeting 형식으로 논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