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선택분업 반대" 공식화 , "일반약 슈퍼판매 없을 것"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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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대생
- 작성일 : 2002-12-12
- 조회 : 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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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택분업 반대" 공식화
약사회 공문접수, "일반약 슈퍼판매 없을 것" 전달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선택분업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10일 약사회에 전달한 공식답변에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하에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이나 임의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이 2년여 동안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19일 대한약사회 정책간담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언급한 사실과 서청원 대표최고의원이 같은 달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전문가, 의약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객관적으로 의약분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되 보험재정절감 및 약가제도 개선 등 운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시간 : 2002-12-10 16:03:44
한나라당 "선택분업·OTC슈퍼판매 반대"
'분업 기본틀 유지-의약품 오남용등 부작용' 이유
의약분업 형태와 관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선택분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의약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OTC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8일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과 관련 "의약분업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을 다시 평가해 개선하겠다"며 "(이회창) 후보가 기본틀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이상 선택분업이나 임의분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의약계내에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OTC슈퍼판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슈퍼판매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에 질의서를 보내 "시행 2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분업철폐' 운운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선택분업, 임의분업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본적인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의료계가 최근 이회창 후보 지지로 돌아서자 임의분업이나 선택분업 채택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시간 : 2002-12-08 23:19:28
경희인님의 글입니다.
>한국일보[建保재정 방안·의약분업] 후보들의 말!말!말!
:<img src="http://www2.hankooki.com/common/election/2002_election/img/caricature_lhc.gif">
: “이 정권의 오만한 개혁과 독선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입만 열면 서민정권이라고 하지만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서민만 골탕 먹었다.”(5월29일 부천 정당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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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재평가 해야 하지만 이미 실시한지 2년이나 됐으니 뒤로 돌리거나 백지화 해서는 안 된다.”(8월28일 약사회장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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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집권하면 정부와 의료계, 약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한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재평가 하겠다.</font>”(11월25일 의협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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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2.hankooki.com/common/election/2002_election/img/caricature_nmh.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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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처음 맬 때는 아주 불편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맨다. 의약분업의 불편을 이겨내야 한다.” (11월7일 KBS 후보초청 국민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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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의사들의 수입이 그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바로 끌어내리면 사회적 저항이 생긴다. 의료수가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는 4~5년이 걸린다.</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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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다.” (8월28일 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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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2/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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