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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어느 약 많이 아시는 분의 의약분업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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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 작성일 : 2002-12-13
  • 조회 : 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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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씨 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약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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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선과 관련해서 의사들이 하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선전해 대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원래 의.약 분업안은..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3자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당시에 TV토론도 하고. 의협 회장이 두 번씩 서명한 제도입니다.

그 안대로 했으면 의.약 분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 분업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 한 번 볼까요?


1. 의사들은 분업이 의사들의 수입원 중 하나인 약가 마진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하여..파업까지 했다.
물론 내세우는 명분은 수가 인상이 아니었지만.. 실상은 수가 인상이었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계자는 누구나 다 안다. 그 결과 정부는 굴복을 하였고 대폭적인 수가 인상으로.. 지금 웬만한 개업의들 한 달에 3천~4천만원 버는게 평균이다.

2.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 처방시 약국에 갔다 오도록 한 처음안에 반대했다. 결국 이것도 의사들 주장대로.. 병원에서 주사 마음대로 놓는다. 외국에선 감기 환자에게 먹는 약도 잘 안 준다. 주사는 정말 중환자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감기 같은 질병에 남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사는 먹는 약에 비해.. 혈중에 바로 투여 되므로 효과가 신속하다. 대신 부작용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얼마전에 경남의 모 병원에서 근이완제 주사 맞고 여러 명 사망했다.

3.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처방전 2장 발행 하던 것을 반대해서.. 지금은 대부분 1장만 발행하고 있다. 환자가 자기 먹는 약에 대해서 알면 안 되나?

4.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때.. 10알 단위로 팔아라고 강요함.따라서 지금 1~2알 필요한 약도 10알씩 사야 한다.
가장 균형적이었던 의.약 분업 원안이 의사들의 주장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면서.. 의.약 분업은 제 구실을 못 하게 되었고. 재정은 거덜 나게 되었습니다. 의.약 분업을 왜곡 시킨 가장 큰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약 분업이 잘못 되었으니 폐지하자고 합니다.

이는 IMF를 초래한 한나라당이 DJ정권 보고 경제 망쳤다고 하는 것 하고 똑 같은 논리입니다.


작금의 의.약 분업 제도는 모든 권한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약사나 간호사 같은 타 직능은 한 마디로 찬 밥입니다. 의사들이 분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해서가 절대로!! 아니란 것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약 분업이 정녕 잘 못된 제도라면.. 노무현님이 앞장서서 개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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