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성적 처리 관련 부정청탁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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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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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권익위_청탁금지법_매뉴얼(행정기관_및_공직유관단체)(0907).pdf (5.0M)관련링크
본문
1.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 제5조 제1항
가.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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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