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